청소년성범죄, 법률 조력을 원한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이후 청소년성범죄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졌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양측의 합의 하에 진행된 것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만들었을 때도 죄책이 무겁게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청소년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이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조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우선시여겨야만 합니다.

 

 

 

형벌의 수위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했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하에 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면 사안은 더욱 엄중하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방의 연령에 따라 성폭력 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청법 위반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성을 구매한 입장이시라면 유죄 확정시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청소년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처벌을 받은 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도 본인에게 성범죄 가해자의 꼬리표가 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자 발찌를 착용해야 하거나 취업이 일부 제한되고, 본인의 신상 정보가 다중에게 공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에, 사안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소억울한 경우도 존재하기에

 

만약 일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본인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밝힐 수 있는 솔루션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분이 다수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례를 살펴보자면

 

청소년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씨는 랜덤채팅을 하던 중에 우연히 이씨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상대의 모습이 너무나 앳되어 보여 나이를 물어보니 대학생이라며 신분증 사진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의심이 풀린 박씨는 술 약속을 권했고, 두 사람이 만난 그날 밤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씨는 갑자기 아청법을 위반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이씨가 미성년자라는 걸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곤란한 상황을 마주한 박씨는 법률 조력을 구해 사안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씨가 나이를 속여 박씨는 그녀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점,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CCTV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는 인정하지만 억울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박씨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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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리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밝혀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억울함을 증명할만한 자료와 그에 뒷받침되는 주장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조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