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수위는 천지차이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성인에 비해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 만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아청법 처벌에 의해 성인을 대상으로 저질렀을 때 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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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 성범죄는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강간은 본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나 아청법 처벌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일반 양형이지만 아청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또한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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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직접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 외에도 최근에는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나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강력한 처벌로 다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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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했거나 시청한 것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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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청법 처벌에 따르면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하거나 끝내지 못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예비, 음모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계획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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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숙한 단계에서 해당 범죄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매우 심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처벌은 일반인들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성립되는 범위나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도 별도로 적용되고 있어 구속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한 편입니다.

 

일단 유죄로 판단되면 신상정보 등록 또는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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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혐의를 받는다고 여기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령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몰랐다',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미성년자였다'라고 하는 등 억울함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억울하다고 감정적인 호소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응이 올바른 것인지 섣불리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에 법률 조력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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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 중심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여겨질 경우 유죄의 근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죄질을 상당히 좋게 보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를 받는 본인 또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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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례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피해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죄를 증명할 수 없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이 뒤집어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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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비중을 두어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에 조사에 임하게 되면 자칫 아청법 처벌로 인한 큰 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와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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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신을 대리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편이기에 객관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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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청법 처벌로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 상담으로 명쾌한 대응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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