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처벌 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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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거래 유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자가 성인 여성 외에도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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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영자들은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해당 운영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N번방처벌을 위한 N번방 방지법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와 유사한 제2의 N번방, 엘번방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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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엘번방 사건은 지난 N번방 사건보다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였으며, 피해자가 모두 아동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동자 일명 엘이 만든 영상이 올라왔다는 정보가 퍼지면 채팅방에 몇천 명 이상이 모였고, 한꺼번에 방을 여러 개 동시 운영하여 불법 영상을 본 가담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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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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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N번방처벌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격히 높아진 상태에서 제2의 N번방이 활발히 운영되었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성 착취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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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처벌, 달라진 내용은?

 

N번방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불법 성적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했어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법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자만이 처벌 대상이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로 이러한 성 착취물이 돈벌이 수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처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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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를 만드는 사람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대화방에 들어가거나 영상을 내려받는 것 역시 범죄를 방조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 일정 부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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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겁습니다!

 

엘번방과 같이 성 착취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면 처벌 규정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성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만들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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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했다면 5년 이상이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불법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영상에 나오는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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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인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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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를 입게 된 A 씨의 사례

 

A씨는 어느 날 SNS에 음란물 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호기심에 링크를 통해 음란물 묶음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몇 개만 보고 나서 곧바로 삭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링크가 불법 경로로 수사 대상에 올라가게 되고 며칠 뒤 A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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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해당 파일에 미성년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아청법에 관한 혐의가 적용된 것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는 N번방처벌 이후에 대폭 강화된 아청법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법률 상담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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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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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을 소지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 역시 A 씨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검색해서 찾았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 해당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여 재유포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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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행히 A 씨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A 씨가 아청법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혼자서 해결하려 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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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N번방처벌 이후에 법원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건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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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시청하거나 혹은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목적으로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인이 피해자인 영상이 아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영상이라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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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청법에 관한 처벌 규정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엘번방과 같이 불법 동영상에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방어해야만 강력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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