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아청물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아청법 처벌, 아청물 구매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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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뉴스를 확인해보면 하루에도 몇 건씩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성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범행률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나이인데요. 간혹가다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청물 구매 또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번 유죄 판결이 나게 된다면 성범죄자라는 족쇄를 평생 차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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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매를 했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만일 본인이 직접 영상을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죄 판결받게 된다면 징역형, 벌금형뿐 아니라 성범죄자 보안처분과 같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는 처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본 것뿐인데 그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청물 구매 혐의는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입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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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청물 구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 착용도 있고,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공간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처분,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대기업에서는 해외여행에 제한이 없는 사람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해 입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구매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에게 자문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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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피의자가 아청물 구매 혐의를 입고 있을 때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간혹 정말 모르고 내려받았거나 혹은 여러 개 중의 하나가 섞여 있는 일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내려받은 사이트의 특성이나 동영상 파일의 이름, 파일의 삭제 시기 등에 따라서 고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사이트에 아청 영상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나, 파일 이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다면 아청물 구매에서 고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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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아청물 구매를 돈 주고 해야만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었다면 결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공짜로 내려받았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무료로 내려받았다고 해도 되는 성립되지만, 만일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면 유리한 양형 자료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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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가다가 아청물을 구매한 후에 자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수하면 감형될 거 같다는 생각에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자수를 한다고 해도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거나,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영상을 내려받은 다른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자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러한 사건은 선처를 잘 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상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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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벌금형이 나오게 될 텐데 굳이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한 일을 무죄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느 시점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영장 집행을 당하고 첫 조사가 예정된 시점에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화가 되었을 때 최대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야만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24시간 법률 상담이 가능한 JY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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