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조계에서 미성년자는 주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봅니다.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에게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나 착취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받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 13세 미만에서 현재는 만 16세 미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였으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기준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앱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만나 성관계를 하다가 해당 죄목으로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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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차후 상대 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 문제를 피해가기 힘들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최소 3년의 징역형이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받을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 16세 미만 외모만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행위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 탓을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하게 꾸민 외모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보여줬다거나,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좌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간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처벌되므로

 

사법기관에서는 미성년자는 본인 의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16세 미만의 사람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법원은 이를 진정한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사랑하고 합의된 관계에서 벌어진 행위라 주장할지라도, 16세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측의 합의를 얻었다면 본인 역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 억울할 텐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치밀한 법률 조력을 통해 사안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요 업무 범위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단된다면 무거운 형량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의 질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안을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