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폭행,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할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용서받기 힘든 일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 수위가 무척 무거운 편인데요.

 

요즘 아이들은 외형적으로 너무 성숙하여 가끔 성인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는 합니다.

 

만약 일방과 만나 합의 후 신체 접촉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중학생성폭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안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타깃 범죄의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만약 일방이 미성년자였을 때,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를 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의제 추행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밑으로 벌금형이 고려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으로 다뤄지기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성 경험이 있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조계에서는 성 경험의 유무에 크게 집중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방과 합의를 했더라도, 일방에게 이미 성 경험이 있었더라도 형사적 책임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 고려될 수 있는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속 위험까지 높은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한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구속의 위험이 높은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혐의 성립 여부를 떠나 조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무거운 수준의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잇따라 명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아무리 '상대방이 중학생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지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힘듭니다.

 

 

 

합의한 관계였어도

 

현재 청소년들의 발육 상태는 성인으로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본인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것에 큰 문제를 느끼지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은 아직 본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명확하게 내세우기 힘든 나이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을지라도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중학생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이야기를 하여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가 덜한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