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처벌, 시청만으로도 죄가 되기에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사안이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듭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청물 스트리밍만으로도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청물 처벌 수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 착취물에 대해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또는 성적 가학행위를 담은 영상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라 할지라도 형벌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처분 수위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아청물처벌 수위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물인 줄 알면서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라면 혐의 인정 시 1년 이상 징역을 면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죄질이 나쁘게 판단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대상

 

경찰조사를 앞두고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문제의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경찰조사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범죄 사실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수사를 이용하여 은폐하거나 삭제한 영상물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은폐, 삭제한 영상물을 찾아낸다면 사안을 더 괘씸하게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두렵고 막막한 느낌이 들더라도 사안을 무작정 회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죄는 형벌 무게가 상당한

 

아청물처벌에는 벌금형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단순 시청만 하였다는 입장이어도, 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영상물이기에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엄연히 성범죄 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안을 심각성을 깨달은 후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솔루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