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처벌 수위가 궁금했다면?

 

뉴스를 보면 성인이 아직 어린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일이 가끔 보도되고는 합니다.

 

본인의 성적 욕망을 풀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는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받기 힘든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 사건 초기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처벌 수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징역만이 선고되는

 

초등학생성추행은 사안이 중대하게 인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최소 7년부터 징역형이 고려됩니다.

 

 

 

더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간음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때는 사안이 더 엄중하게 인정되는데요.

 

이때는 최소 징역 10년부터 처벌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중대범죄로 언급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도 받기에

 

초등학생성추행 사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역을 마친 후에는 보안처분 명령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보호관찰이나 취업제한, DNA 채취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등 다각 면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죄 선고 A 씨 사례

 

A 씨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는 본인의 제자 B 씨 부모님으로부터 초등학생성추행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지만, 사건이 심각했던 만큼 조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정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제자에게 힘내라 등을 두들긴 것이 화근이 되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진술에 부모가 과도하게 적극 개입되었다는 점,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성적 목적을 둔 접촉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무죄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입장이라도

 

초등학생성추행은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억울할수록 조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끔 본인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손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