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형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기에

 

 

성 관련 범죄는 다른 죄목들에 비해 형사적 처분 수위가 매우 무겁고 강하게 다뤄집니다. 분명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혐의 확정 시에는 실형 역시 피할 수 없는 실정인데요. 사법부는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만큼 범행 대상에서부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해결 과정이 녹록하지 않기에 경찰 조사에서부터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 혐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이고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 500만 원 아래 벌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추행을 저질렀을 시에는 아청법이 적용되기에 일반 추행 형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지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적 처분과 동시에 받는 보안처분

 

미성년자 성추행 인정 후에는 형사적 처분이 내려지지만 이와 동시에 부수 처분도 받습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벌금형 이상 전과자에게 내려지는 추가 형벌이 되고 사회적 불이익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이지만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함에 이릅니다. 이는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DNA 채취, 신상 공개를 말하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됐다면

 

요즘 워낙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육이 빠른 편이라 얼핏 성인이라 착각할 정도인데요. 성인이라 생각해 만남을 가졌지만 미성년자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지 못하게 객관적 증거로 결백 입증이 필요한데요. 일관된 진술과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도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도 어려운 사안이기에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합의도 힘들어 가해자가 된 순간부터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이기에 피해 당사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합의를 해야 되기에 그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직접 피해자 및 보호자를 만나는 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간주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목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구공판을 피할 수 없기에 홀로 상황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진술하기도 힘들어 사건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데요. 이처럼 가해자가 되어 조사받아야 한다면 홀로 해결점을 찾기보다 형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법률 조언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과 아닌 것에는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조속히 자문부터 구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