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제작 징역형만 존재하기에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악용해 협박하고 강요하는 범죄들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형적인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이기에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아동 성 착취 문제 작으로 혐의를 받을 시 매우 엄격한 처분을 받기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중범죄에 달하는 만큼이나 혐의를 받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의 기준은?

 

아동 및 청소년들을 상대로 특정 행위를 시키고 영상을 촬영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아동 성 착취 문제 작에 해당하지만 직접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들려는 행위 자체가 제작되는데요. 더불어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어도 착취물 제작이라 법에서는 판단하고 있기에 죄목이 성립하는 기준이 포괄적이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받게 되는 처분 수준은?

 

아동 성 착취 물 제작할 거란 정황을 알았으면서도 아동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하였다면 이때는 벌금형이 없고 최저 3년 이상형이 확정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을 두고 판매하거나 대여 또는 배포 및 제공을 하였다면 5년 이상 실형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된 사안이 딱히 없어 혐의 확정 시에는 징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 성 착취 물 제작 혐의를 받았지만 단순 제작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해외 수입 또는 수출을 감행했다면 유죄 확정 시에는 무기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 상대방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일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적 책임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도 바로 청소년이 동의한 경우가 되는데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는 일방이 동의하여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아동 성 착취 물 제작 가해자가 되었다면 다각 면에서 형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미 증거가 많은 상태에서는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도 없기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양형 기준에 따라 감형받아야만 자신이 받을 불이익도 낮아지기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생각한다면 감당해야 할 형벌 무게는 더욱 높아집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아동 성 착취 물 제작 혐의를 받았을 때 대체로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 진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아동 및 청소년으로 착각할 정도의 옷차림이나 행위를 보였다면 이 또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성 착취물이라 인정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입장이든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해자로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응책부터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