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공소시효 짧지 않기에

 

 

 

뉴스나 기사를 통해 아청법 위반 관련된 사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면 위로 잘 떠 오르지 않던 범죄였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 더욱더 강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가해자가 될 경우 상당한 수위를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아청법 공소시효부터 형량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공소시효에 대해

 

형사 사건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과 세월이 흐를 시 증거는 물론 목격자, 피해자 진술 및 기억이 흐려지는 부분들을 감안하여 효율적 수사를 위해 마련된 사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아청법 공소시효는 성년이 달할 때부터 시작이 되고 10년간 시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으로 처분받는 죄목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악용해 범죄 이익을 얻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게서부터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이를 배포할 경우 혐의 인정 시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집니다. 또한 영리 목적을 가졌을 시에도 벌금형이 없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되어도 피해 아동 혹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아청법 공소시효가 적용되기에 시간이 지나서도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주 오래전 발생한 일로 아청법 공소시효가 만료가 다가오더라도 과학적 증거가 있을 시에는 10년이 재차 연장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이 되기 전 발생한 사건은?

 

무엇보다 n번방 이후로 법안이 개정되었고 신법이 마련된 사안도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발생한 경우라면 아청법 공소시효 연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청법이 신설되기 한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아청법이 적용되고 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면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성범죄 처분은 매우 무거운

 

아청법 위반은 형사적 처분 수위가 높기도 하지만 혐의 인정 시에는 보안처분도 함께 받기에 매우 엄중한 처분만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청법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더라도 추가 연장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되기에 안심할 수 없는데요. 아주 오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 올랐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인 만큼 우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