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시청 단순히 보기만 해도?

 

 

 

호기심에 혹은 충동적으로 접한 불법 영상으로 인해 한순간 성 관련 범죄 전과를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안이 바로 아청물시청이 되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착취물을 접하고 시청할 시에는 그 자체로 형벌이 적용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체로 시청만 하였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을 보이지만 이는 엄중히 중한 범죄이기에 시청 역시 성범죄 전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 착취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상에서는 착취물이란 단어보다 아청물이라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을 이야기하고 그 행위가 성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성교를 하거나 구강 및 항문 등 이와 유사 성교 등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감을 만드는 행위가 일어나는 영상들을 말하는데요. 단순 호기심에 접한 아청물시청이라 하여도 엄연한 범죄이기에 성범죄 전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청물 기준을 판단할 때는 등장인물과 요소, 행위, 형태 3가지를 중점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고 성교를 하며 통신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이 되는데요. 이때 청소년 기준 연령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궁금하실 듯합니다. 아청법에서는 0세부터 만 18세 아래 사람을 모두 아동 청소년이라 보고 있기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아청물시청 역시 불법입니다. 다만 양력 기준 19세가 되는 연도를 맞이한 사람이 등장할 시에는 성인이라 보고 있어 청소년이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청물시청 처분 형량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교 행위 영상을 시청할 시에는 적어도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아청물시청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벌금형이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징역 또한 하한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선처를 바라기가 상당히 어렵기에 간과하기에는 처분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혐의 인정 시 성범죄 전과가 발생하는

 

아청물시청으로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본 사안이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 관련 범죄 전과가 발생합니다. 형사적 처분만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병과가 되기에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이렇듯 혐의를 받을 시에는 최대한 낮은 형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결과가 기소유예로 그치도록 다각 면에서 대처해야 전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기소유예의 경우 저지른 혐의는 인정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재판이 필요하지 않을 때 기소를 미뤄두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처분을 받을 시에는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에 전과 역시 남지 않은데요. 특히 성범죄로 처분받는다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듯 아청물시청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더 늦지 않게 적절한 대응책을 변호사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