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일반 성범죄와 결이 다른

 

 

 

공공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일하는 초빙교수가 만 10세 아동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요즘은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아 뉴스나 신문을 통해 희롱부터 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상대가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에게 해당할 시에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형사적 처분에 놓입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량은?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하고 추행할 시에는 최소 2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형벌 수위가 훨씬 높은데요.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에 해당할 시에는 특례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습 추행 역시 포함되기에

 

일방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추행을 범하는 것만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질 시에도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인정되는데요. 특히 법원은 추행에 대해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을 경우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행위이든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 속하고 신체 접촉이 일어날 시에는 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죄가 될 시 받게 되는 보안처분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형사적 처분 수위가 매우 높게 다뤄지기에 형벌만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동시에 선고됩니다. 벌금형 이상 선고가 되었다면 일반 추행과 동일하게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는데요. 최악에 이를 시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취업제한마저 받게 되기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안처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최대 30년까지 이어지기에 벌금 및 징역보다 더 수준 높은 형벌이 됩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요즘은 다양한 매체에서 이성을 만날 수 있어 너무 성숙한 나머지 청소년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입증하여 죄의 무게부터 낮춰야 합니다. 또한 일목요연하게 진술해야 성범죄 낙인도 피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닌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에게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이든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자칫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게 따르는 만큼 홀로 경찰 조사를 대응하기보다 본 사건에 조력 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부터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