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는 사안

 

 

 

최근 들어 아동 청소년 관련해 성범죄 기사들이 많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랜덤 채팅이나 만남 앱 등을 통해 청소년과 만나고 성관계까지 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많은데요. 미성년자는 사회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사용하기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 정신적 모든 부분이 미약하기에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 성폭행을 하였다면 징역을 면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일반 강제 추행 또는 강간과 전혀 다른 형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력을 행사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일 수 없도록 협박으로 공포심을 가하고 가늠을 저질렀다면 유죄 인정 시에는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13세 미만이면 더 높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직접적 성관계를 제외하고도 구강 또는 항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혹은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성폭행을 범한 가해자들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피력하는 경우가 전반인데요. 이렇게 진술하여도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법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시 객관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아동 혹은 청소년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강간이 없었다고 하여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성관계를 실질적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유죄 확정 시 받는 보안처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형사적 처분과 보안처분이 병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받는 부수 처분에 해당하고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이어지는데요. 또한 신상정보 등록이 되고 일부 국과 비자 발급 제한, 10년간 일부 기관 취업 제한이 되며 입사 등 승진 불이익,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내려집니다.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인 만큼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가해자가 되었다면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합의로 관계를 가지고 이성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사안이 되는데요. 다만 만났지만 청소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여러 방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되기에 혼자 힘으론 사안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대처가 필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되었다면 경찰 진술 과정부터 철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혐의를 받아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 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