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형량은

 

 

 

워낙 SNS와 같은 매체가 활성화되다 보니 랜덤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기 성적 취향과 욕구를 해소하려 했다면 강력 범죄가 되는데요. 더불어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형량도 매우 높아집니다. 일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이성과 만남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형량은?

 

성인을 대상을 저지르는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형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고형을 받아도 10년형이 되지만 아청법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벌 수위만 보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청법 강제추행 형량도 매우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만 19세 미만이 아닌 만 13세 미만일 때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나이대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상대방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령이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죄질에 따른 부수 처분

 

아청법 강제추행은 그 자체로 강력 범죄이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사법부에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동일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이며 실수였다 할지라도 당시 미성년자라는 걸 인식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음에도 죄를 범하였다고 보아 보안처분까지 선고하는데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시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일부 취업 제한까지 다각 면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합의하여도 처분받는

 

아청법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결국 반의사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적 처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 구공판을 면할 수 없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하며 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실형 또한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받는 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폭넓게 인정되고 사안

 

지금과 과거의 사회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토닥이는 행동에 대해 친밀감의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스킨십이 추행에 해당한다면 엄벌을 받는 시대이기에 아청법 강제추행 가해자가 되었을 시에는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변호사와 빠르게 위기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