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상대방과 동의는 필요치 않은

 

 

대체로 일상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범죄들의 유형을 보면 일방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동원하는 형태가 많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유형들은 대부분 성인이 대상이 되고 있지만 반대로 미성년자에게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고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많은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모든 사항에 미성숙한 상태인 만큼보다 더 쉽게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강제성이 없더라도 형벌 대상이 되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건의 심각성부터 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형법에서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 동의의 효력을 일절 인정하지 않은 나이가 있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이나 간음을 저질렀을 때가 됩니다.

 

실상 서로가 호감이 있고 어떠한 강제력을 두지 않은 채 동의하에 관계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립하는데요. 이에 적용되는 형량 또한 상당한 수준이 되기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유죄 판결이 된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분이 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 선고의 위험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성 과년 범죄 재범 예방을 위한 부수 처분이 병과되는데요.

 

이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과 같은 다수의 각종 처분이 내려지는 걸 의미합니다. 실형과 별개의 형벌이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처분 수위는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

 

일방이 미성년자였다고 하여 무조건 높은 수위의 형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혐의를 처음에 받았어도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일절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본 죄목은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억울하다면 수사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높은 처분을 모두 감내해야 하기에 억울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형벌 수위가 높은 이유

 

미성년자란 자체만으로 법에서는 가해자에게 엄중하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으며 형벌 수위 역시 높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안은 당사자 의사보다는 보호자의 처분 의사가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는 터라 피해자와 합의마저 어려운데요.

 

 

 

 

특히 청소년은 타인의 성 착취로부터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방어하기가 어려운 대상이기에 상대방이 나이를 철저하게 속였거나 일방의 연령을 일절 모르고 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중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시에는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은 변호사에게 조력부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