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처벌 가볍지 않기에

 

 

 

비대면 앱이 곧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관계는 한정적이지만 비대면은 포괄적인 영역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편의성과 장점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성 관련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다 아동 성범죄처벌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 성범죄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 성추행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범한 행위보다 더 높게 형량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아동은 상황 판단 능력이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미숙한 상태이기에 자기방어가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거나 만남을 주도하고 추행을 범한다면 혐의 인정 시 실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안처분도 받기에

 

아동 성범죄 처벌은 형사처분에 그치지 않습니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 관련 범죄는 보안처분까지 병과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정상적인 사회복귀 유도란 목적을 가진 부수 처분의 일종으로 관련 기업 취업제한이나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이 될 시에는 수집된 위치 데이터가 경찰에 전송되기에 실시간 감시 대상에 오르는 터라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하다고 봐야 합니다.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순 없지만

 

아동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도 높기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에 해당하기에 합의란 자체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들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이기에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상황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성 관련 범죄는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게 다뤄지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