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처벌, 미수범도 처벌받기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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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앱을 통해 만났었기에 상대방을 성인이라도 착각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추행하였다면

 

사회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육이 빠르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사복을 입었을 때 성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 아이들의 내면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청소년 성범죄 처벌 수위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간음하였을 때는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 13세 미만이라면 죄책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받았던 적 있는 '상습'범으로 분류된다면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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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처벌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에는 부수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데요.

 

이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로 손실을 줄여야만 합니다.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ㄱ씨는 랜덤 채팅에서 20살 여자를 만났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를 하며 긴 대화를 나누다 만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처음 본 ㄴ양은 다소 앳된 모습이 보였지만, 아직 20살이기에 앳된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식사도 하며 영화도 보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ㄴ양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ㄱ씨를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ㄱ씨는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 전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본 후 ㄱ씨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썼던 언어와 옷차림·화장법 등이 미성년자임을 의심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냈고, 경찰조사에서 ㄱ씨가 실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