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법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영상임을 알고도 소지한 경우, 또는 시청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본인이 시청한 것이 아청물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시거나, 다운로드 받고 소지한 파일 중에 아청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에,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법부에서는 아청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모든 영상이나 사진 또는 실제 인물이 나오지 않는 애니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것을 상상하거나 표현이 된다면 그 또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사법부에서는 아청물의 기준을 매우 보수적인 시간으로 바라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본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아청법위반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끔 초범이기에 아청법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일방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다면 아청법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에 우연히 시청했었던 영상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조력을 구하시고,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닥쳐온다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에 적극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기소유예를 희망하고 있다면, 사건의 시작 단계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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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수사를 앞두고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포렌식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은폐한 자료를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위와 같은 행동은 최대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기소유예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범죄 사실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여 손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안은 사건의 특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