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죄 동의가 있었어도

 

 

최근 뉴스를 보면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졌다 구속된 이슈가 빈번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합의가 된 상태라 하였어도 이성적 마음을 양방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미성년자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미성년자 강간죄 처벌은?

 

우리나라 법리를 볼 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의제 강간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은 대상으로 간음을 저지른다면 나이에 따라 형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만 16세 미만에 해당할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 있어 형벌 수위가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라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져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쟁점은?

 

미성년자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시 미성년자인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16세 아래 청소년이라면 성인과 상당한 외모 차이가 나타날 순 있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발육 상태가 워낙 빨라 유추하기 어렵다는 변수도 존재하는데요.

 

실제 성인인 줄 알고 만났다면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억울하다면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순간 전과가 생겨나는

 

의제 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는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에 비해 더 쉽게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렇게 유죄가 된다면 부수 처분 병과도 면하지 못합니다. 이는 최대 30년까지 이어지는 보안처분으로 사회에서 받게 되는데요. 미성년자 강간죄 형벌과 별개의 문제가 되며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생각해야 하는 만큼 매우 엄중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처분은 피할 수 없기에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 처분은 피할 수 없어 미성년자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활용하여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자체를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으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엄격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해자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변호사와 다각 면에서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