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가상 인간을 만든 성적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어 아청법 처분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 인간이라고 한다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기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미성년자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되어 형벌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게 되지만 성 관련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아청법이라 부르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처분과 절차에 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미성년자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소지할 때도 모두 해당 법률 위반 사항이 되는데요. 특히 성 착취물은 유포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상당한 터라 법 개정이 되면서 처분 강도는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단순 소지나 유포 행위도 처분되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호기심으로 소지하게 되고 단순한 목적으로 유포하였어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기에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영상은 성립 범위가 매우 넓게 다뤄진다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가상이든 성인이든 아동 및 청소년이라 인식이 든다며 본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호기심이나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된 경우 혐의를 받을 시 자신도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소지 및 시청 자체로 처분이 되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속수사가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성인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해자가 된 경우 무작정 혐의부터 부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죄를 부인할 시에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 보고 있기에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의 조력부터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시에는 무혐의 역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기에 우선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현실적인 대안부터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