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위기라면

 

 

온라인 게임이나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가상공간에서마저 여러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일방에게 성적인 의미를 담은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있어서 하여도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와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의 심각성부터 아셔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는?

 

통신매체음란죄를 요즘은 통매음이라 줄여 표현합니다. 본 죄목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을 두고 전화나 PC, 우편 그 외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나 혐오, 불쾌감을 주는 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유죄가 확정되어 통매음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아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통매음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죄를 회피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전반이기에 혐의가 적용된 후에는 죄를 부인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부분 가해자가 되었을 때 사소한 장난이자 우발적으로 한 언사라 하지만 죄가 인정되는 성립 요건이 넓게 해석되고 있는 만큼 유죄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범죄라면

 

통매음 처벌을 받게 되었고 사건 수준이 높다고 법에서 판단하였을 시에는 부수 처분도 동시에 병과가 됩니다. 이를 보안 처분이라 이야기하며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부가 형벌이라 볼 수 있는데요.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과 같은 처분을 받기에 일상에서 받는 불이익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처분이 결정되는 순간 보안처분이 병과 되고 있기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야

 

통매음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과를 피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선처받아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별도의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형사 및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데요. 더불어 전과 역시 남지 않기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수가 되는 사안

 

통매음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혼자 해결책을 찾아도 기소유예까지 사건 결과를 끌어 나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틍매음 범죄이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일한 대처는 한순간 성범죄 전과를 얻는 지름길로 이어지기에 조속히 법률 조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