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에 대해

 

 

 

온라인 매체가 발전할수록 범죄 관련된 여러 부분도 덩달아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이 온라인 게임이나 음성 채팅 등을 활용하실 텐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이로써 성 관련 범죄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이 되는데요. 이렇듯 오늘은 어떠한 죄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중에 통신매체 음란죄는 순간 우발적으로 뱉은 언사 하나만으로도 휘말릴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부분 직접적인 신체 접촉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본 죄목은 접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방에게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를 가하거나 불쾌함을 주는 언사를 가한다면 그 자체로 죄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형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 음란죄의 경우 이전에는 다소 까다롭게 성립 요건을 다루었지만 한 판례에 의해서 이제는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성적 욕망에는 신체 성적 행위나 성관계도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도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행위, 조롱도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이렇듯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2년 아래 징역이나 2천만 원 아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불쾌함을 주는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은 온라인 매체에서 성 관련 비하 발언을 하였을 때만 죄목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음향을 통했거나 글은 물론 그림 혹은 영상, 물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떠한 행위이든 단순 부끄럼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 성적 모욕감을 주었다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하기에 어떠한 수단이든 엄벌을 받습니다.

 

 

 

성 관련 범죄이기에

 

우리나라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보일 시에는 전자발찌 부착이 되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가 기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보호관찰 등 일상에서 수많은 제한을 받기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합니다. 그 때문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선처를 받아야 전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된 죄목들은 한순간 성범죄자 낙인이 생겨나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되어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적극적인 대처로 선처받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선처는 일반인이 홀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기에 우선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