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특별법 통매음 혐의 휘말렸다면

 

 

SNS 및 메신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휘말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기에 잘못된 행위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증거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전과 역시 면하지 못하기에 본 죄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는 통신매체 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부르거나 만족시킬 마음으로 성적 혐오, 수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사, 영상, 물건, 그림 등에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성관계나 성행위만이 아니라 성적 비하, 조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이러한 행위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면 유죄가 됩니다.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은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는 죄목들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분을 피하지 못합니다.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외 별개로 형량이 부과되기에 성범죄 전과를 사실상 면하지 못하는데요.

 

추행이나 강간에 비해 해당 죄목을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범위가 폭넓게 다뤄지고 있기에 다른 범죄에 비해 더 무서운 죄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되었지만 사건 자체에 억울함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명백하다 할지라도 이미 가해자 신분이 되었기에 억울하다 항변하여도 혐의를 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무고하다면 성적 수치심을 처음부터 가할 목적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지만 홀로 무고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A 씨의 기소유예 사례

 

A 씨는 게임을 하다가 패하게 되자 상대방에게 우발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본 죄목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기에 유죄가 될 경우 형벌만이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동시에 받습니다.

 

이에 놀라 A 씨는 전과만은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A 씨가 자기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노력하고 있다는 점, 양형 근거들을 통해 선처를 피력해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알아야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치겠지 생각하지만 또한 유죄가 되기에 전과가 발생합니다. 성범죄특별법에 해당하는 죄목들은 더욱 엄중하게 죄를 묻고 있는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현재 상황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요. 이렇듯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