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소유예, 원하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범법행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통신매체가 등장하고 있기에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일방에게 무차별적인 성적 모욕을 가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발적인 행위였다 하여도, 일방이 자신의 언사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통신매체 음란죄인데요.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통매음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 구성요건과 형량은?

 

요즘은 통신매체 음란죄를 줄여 통매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비대면으로 발생되는 범죄로,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본 죄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구성 요건 또한 자신이나 타인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부르는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악용해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을 때가 되는데요.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어 더욱 쉽게 죄가 인정되며, 유죄가 될 시에는 2년 아래 혹은 2천만 원 아래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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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통매음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벌금형 처벌부터

 

형사사건에서 벌금형 이상 처분은 곧 전과가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성범죄자가 되고, 사회적 불이익까지 크게 받기에 되도록이면 통매음기소유예에 가까워지는 대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반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곧 법에서 주는 선처가 되기에 홀로 긍정적 결과를 끌어 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ㄱ씨 사례

 

ㄱ씨는 온라인 게임 롤에서 상대방 ㄴ씨와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다 성적 발언을 심각하게 가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쳐 ㄴ씨가 ㄱ씨를 대상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한 것인데요.

 

 

 

이에 놀라 ㄱ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선처를 위해 ㄱ씨가 초범이라는 것과 자신이 범한 행동을 깊게 반성 중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조력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온라인에서 발생된 일이기에 고소를 당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할 때는 다양한 증거가 제출된 상태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 초반부터 법리적인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