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수위를 살펴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실명보다 닉네임을 사용하여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에 실제로 상대방을 대면했다면 하지 못할 이야기도 욱하는 마음에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한 말이 정도에서 지나쳤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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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매음이라 약칭하는 분이 많은데요. 통매음 처벌 수위와 대처 방안에 대해 궁금하셨다면 아래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 음란죄란?

 

본 죄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던 중 욱하는 마음에 했던 말 때문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랜매음'이나 '롤매음'이라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 죄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본인 혹은 불특정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의도로 상대방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 처벌이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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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 죄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징역형은 2년까지, 벌금형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고려됩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

 

많은 분이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통매음 역시 '성범죄'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범죄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해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적 책임을 마친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본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불편함을 겪게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때로는 형사처벌보다 보안처분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전해드릴 확률이 높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섣부른 대응은 자제해야

 

경찰조사에서 본인이 한 행동 일체를 부정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명확한 편입니다.

 

본인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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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행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니 섣부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각도로 살펴봐야

 

최근에는 '통매음 헌터'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성적인 언사를 뱉도록 유도하고 고소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이들은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 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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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통매음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건에 연루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다면, 이것을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슬기로운 대처를 위해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신다면 차라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