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혐의없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위해

 

메신저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삶에 익숙해지신 분이 많습니다.

 

휴대폰을 통해 불특정인과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외로운 시간에는 채팅 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익명을 앞세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대방에게 조금 짓궃은 말로 농담을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며 일방을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무척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통매음 처벌 수위와 억울할 경우 대응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목적에 관한 것인데요, 본인이나 다른 이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대에게 한 말이나 보낸 글, 영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는지 또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불특정인에게 반복했을 때는 억울함이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통매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처벌 수위

 

통매음혐의없음 처분을 피하지 못할 시 2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징역형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위에서 알아보았던 성립요건 중 첫 번째인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면 통매음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본인의 잘못으로 비칠 여지가 많다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선처를 기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하고,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게 된다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덜한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혐의 입증 사례

 

채팅 앱으로 만난 두 사람이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며 가까워졌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으나, 최 씨가 상대에게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최 씨가 전송한 특정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 씨는 상대방과 평소에 성적인 대화를 자주 나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본인이 보낸 말이 수치스러웠다고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최 씨의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최 씨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은 점, 최 씨의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점, 상대방이 먼저 최 씨에게 음란한 대화를 꾸준히 걸어왔던 점 등을 법리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최 씨는 통매음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억울함을 제대로 드러내기 힘듭니다.

 

따라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경찰 조사 단계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