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벌금형 이상 처벌 위기라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심기를 거슬리게 만들었다고 성적인 발언을 가했다 처분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하면 비대면이라는 강점을 두고 있지만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심각하게 모욕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일이 즐비하게 일어나는데요.

 

자신은 단순히 장난이었다 하여도 이 또한 엄연히 범죄에 해당하기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통신매체 음란죄 형벌 수위는?

 

본 죄는 온라인 모욕 혹은 명예훼손과 달리 구성요건이 인정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성립요건을 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부를 만한 말, 음향, 글이나 영상, 물건 등에 도달하게 하였을 때가 됩니다.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법정형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 중 하나이기에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유죄가 되고 벌금형 이상 형벌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형사적 처분과 별개로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은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보호관찰 등을 이야기하며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형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부수 처분의 경우 짧게는 7년이 되지만 길게는 30년까지도 연장이 되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어야

 

온라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증거가 너무나 많이 제출되어 문제가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통매음은 자신이 보낸 채팅, 음성, 사진 등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기에 혐의를 벗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듯 유죄라 할지라도 선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는 면할 수 있어 통매음변호사와 다각도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통매음변호사 조력받은 사례

 

A 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때문에 게임에서 지게 되자 화가 나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과한 발언을 한 탓에 통매음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A 씨는 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건의 경중을 먼저 살펴봤지만 심각성이 높았던 만큼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선처를 위해 초범이라는 점과 우발적 행위로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대처가 중요

 

통매음 사건에 휘말린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재판까지 이어질 시에는 무거운 처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벌금형 선고가 많다고 할지라도 한순간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위한 대응책을 빠르게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