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량과 대응 방법은

 

 

 

일명 통매음이라고도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자연스레 늘어난 범죄인데요.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SNS, 데이트 앱, 메신저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어떠한 수단을 썼더라도 인터넷망을 통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진, 영상, 음향, 그림 등을 전송하여 이를 확인하였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선고되는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의 해당 조항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하는 것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여 발생하는 범죄라 여겨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초범에도 선처보다는 엄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해당 혐의의 경우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증거로 남아 무작정 혐의에 관해 부인하는 행동은 도리어 처벌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체적 상황과 발언에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사회 통념상 불쾌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는가, 대화의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러웠는가 등을 꼼꼼히 따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고 평소 나누던 대화를 살펴볼 때 특별히 음란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상대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모욕감과 수치심이 드는 성적인 발언으로 분노를 표출하였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시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일부 기관의 취업 제한,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받은 사례

 

A 씨는 평소 게임을 즐겼는데요. 상대방으로 인해 게임에서 패하게 되자 언쟁일 벌이다 우발적으로 성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사건 조사에 참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었던 A 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전과가 없는 점,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기반으로 기소유예 선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남아 증거로 사용되므로 혐의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정황을 기반으로 판단한 후 실행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어려움이 따른다면 되도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