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형벌은

 

 

 

디지털 기기가 꾸준하게 발달하면서 삶에 많은 편의를 얻고 있는 시대이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너무나 잦습니다. 꼭 양날의 검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요즘은 게임상에서 통매음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아 우발적으로 뱉은 말 몇 마디로 한순간 성범죄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통매음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고소를 당하였다면

 

통신매체 음란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방에게 영상 혹은 말, 그림이나 소리, 물건을 전달하여 성적 혐오와 수치를 가할 경우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통매음고소를 당하였다면 더욱 위험한 것이 성립요건에 특정 행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뱉은 언사로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려지는 형벌 수위는?

 

통매음고소가 되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때 내려지는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는데요. 특히 해당 죄목은 특례법 법 위반의 적용을 받는 터라 처분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여러 선처를 받아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범죄 전과를 얻게 되는 만큼 사건의 심각성부터 아셔야 합니다.

 

 

 

고의성이 쟁점이 되는 사안

 

통매음고소가 되는 상황들을 보며 대체로 롤과 같은 게임 내부에서 문제의 시작되곤 합니다. 일방과 시비가 붙어 무작정 쏘아붙인 성적 표현들에 고소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인데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가장 쟁점이 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고의 여부를 떠나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죄

 

많은 사람이 통매음고소가 되어도 이와 관련해서는 추행보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벌금형 이상 처분은 전과를 얻는 것이고 이에 따라 부수 처분 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재범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일정한 기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취업제한이나 여러 불이익을 가하는 만큼 한순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며 평생 성범죄 이름표를 달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목표가 되어야

 

통매음고소를 받았다면 성범죄 전과를 피하기 위해선 다각 면에서 선처받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한 번의 선처와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와 대응을 하면서 형벌 수위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가볍게 여겨 무거운 처분을 받은 뒤에야 후회하는데요.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가 감형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기도 하기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빠르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