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고죄 억울한 가해자라면

 

 

 

강제추행은 남녀 사이에서 가장 쉽고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통 뉴스에서 접하는 심각한 사안들을 접하다 보니 추행이 성립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방이 자신의 행위로 성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수치를 느꼈다면 그 자체로 성범죄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이처럼 강제추행 무고죄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 관련 범죄 누명을 썼다면

 

술자리를 하다 호감에 이끌려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함께 숙박업소에 이동하였지만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는다면 당연하게도 억울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행위에 결백하다면 추행 혐의 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 무고죄로 상대방에게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고죄 형벌 수위는?

 

무고죄는 고의로 타인의 형사적 혹은 징계 처분받게 하려 허위 신고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거짓으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벌금형이란 매우 무거운 처분을 받는데요. 그러나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강제추행 무고죄로 역고소가 필요하다면 혼자 힘으론 어렵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우선 강제추행 무고죄 성립요건을 보면 신고자의 고의와 허위 신고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고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을 시에는 미필적 고의로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다만 신고 다시 일방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처분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고의성이 가장 쟁점이 되곤 합니다.

 

 

 

혐의부터 벗어야 하는

 

강제추행 무고죄로 일방에게 죄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 상태라는 것부터 정리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무고로 더 이상 일방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터라 무혐의 주장부터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성 관련 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기에 이를 탄핵할 만한 대응책부터 강구되어야 합니다.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일방에게 책임부터 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무고죄 사건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무혐의 입증부터 무고죄 고소까지 단계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가해자분들의 경우 감정이 먼저 앞선 경향을 보이지만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데요. 그 때문에 억울함을 벗고 일방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고 항변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위기 대응책부터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