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 관련 범죄 중에서 추행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고 일상에서 의도치 않게 쉽게 연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억울함을 항변하고 호소하지만 되었다면 우선은 처분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다고 하여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해야 전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형벌 수위는?

 

성추행 죄목의 정식 명칭은 강제 추행입니다. 본 죄목은 폭행이나 협박 등 일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 동반되어 신체를 강제적으로 접촉했을 때 적용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폭행을 말 그대로 폭행으로 해석하였으니 지금은 무리한 요구도 위협도 모두 폭행이라 보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죄가 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벌금으로 사안이 종결되더라도 전과가 생겨나기에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유죄가 될 경우 처분을 무조건 받게 되고 다양한 형벌 수위 중에서도 강한 경하게 적용되는 것이 성추행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하여 재판에 회수되지 않고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을 통해 재판받는 사안이 아니기에 전과가 생겨나지 않으며 더불어 보안처분 역시 받지 않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다면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범한 행위에 대해 깊은 아주 진지한 반성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유연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에 꼭 필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초범이어야 되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해야 해당 처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처하지 않아 처분받을 경우

 

성추행 기소유예가 아니라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형벌만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동시에 받습니다. 이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사법부에서 부수적으로 내리는 추가 징벌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dna 채취 등을 받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기에

 

이성과 문제가 생겨나고 오해가 있었다면 대부분 가해자가 되어도 간과합니다. 또한 억울함이 있다면 진술 시 모두 인정될 거라 홀로 판단하지만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처럼 어떠한 대처를 하지 않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재판에 회부마저 된다면 절차가 높아질수록 높은 형량을 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가해자가 되어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신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