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

 

 

 

최근 커뮤니티에 제자의 성추행 무고로 인하여 삶이 바뀐 전직 교사들의 글들이 세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성추행 무고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억울함이 명백하기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고 전과를 얻곤 합니다. 이처럼 억울하다면 억울할수록 초기 대처가 더 명확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과 처분 수위는?

 

강제추행은 무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일방을 추행한 행위에서 죄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에 다루고 있는 협박과 폭행 수준은 직접적으로 신체를 타격하는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유형력과 공포심을 준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혐의가 확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아래 벌금을 받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사건이라면 성추행 무고죄 고소까지 고려해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고죄 인정이 필요하다면

 

우선 성 관련 범죄는 추행이든 강간이든 희롱이든 그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착수됩니다. 또한 피해자 주장이 매우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더해진다면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 올랐다면 그 자체로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성추행 무고죄를 인정받아야 한다면 무혐의 입증이 우선입니다.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고죄는 일방을 허위로 신고하여 징계를 받거나 처분을 받게 하려고 하였을 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추행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사건이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걸 입증해야 되며 일방이 자신을 형사 처분 혹은 징계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고 진술한 것이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두 가지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고 또한 해당하지 않기에 한순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처분은 더 위험한

 

성추행 무고죄를 입증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 형사적 처분을 받을 시에는 성범죄 전과가 생겨납니다. 다른 전과와 달리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 처분이 따르게 되는데요. 또한 자신의 범죄 행위에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법원이 판단할 시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이 중요하기에

 

성추행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혐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터라 억울함이 명백하여도 상황은 자신에게 더욱 불리합니다. 여기서 재판까지 회부된다면 처분 역시 피하지 못합니다. 전과를 피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또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한순간 가해자가 되었다면 우선 본 사건에 조력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