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주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근 들어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클럽에서는 약물 추행이나 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범죄가 늘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잦아지는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추행이나 강간, 희롱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처분 수위 또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해로 인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강제추행 무혐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강제추행 범죄란?

 

추행은 일방의 의사를 반하고 무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행위가 됩니다. 과거에는 성립요건에 규정된 폭행과 협박에 대해 폭 좁게 해석하였으나 지금은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반했다는 것만으로도 폭력 행위라 보고 있어 여기서 신체 접촉까지 일어났다면 강제추행 혐의 역시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특히나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받기 어려운 이유

 

성 관련 범죄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나 공간에서 발생하기보다 두 사람이 은밀하게 갇힌 공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만큼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문에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뚜렷하게 마련된 증거가 없더라도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피해자가 한다면 그 자체를 증거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무작정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해서도 안 되며 직접 관련된 증거 자료를 마련해 일방의 진술을 탄핵해야 합니다.

 

 

 

진술로 판단하는 판결

 

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의존도가 높지만 무조건 진술 하나로 가해자 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일방의 무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는 일도 있기에 법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집중하는데요.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선 진술만이 사건 해결점이 되기에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대응으로 처분받는다면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 형벌이 확정될 시에는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해당 처분은 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 처분이 되는데요. 신상정보 공개가 될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려지기에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두 사람이 동의한 신체 접촉이었으면 관계였다면 혐의를 받는 자체에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이 있어야 하는데요.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 조속히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