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혼자선 대처가 불가능한

 

 

 

회사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업무 공간이기에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하고 개개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가한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되는데요. 특히 회사란 공간은 수직관계가 명확하기에 이러한 사건들이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될 시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에 초기 대처에 따라 형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인정 범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가해자 지목받았다면 피해 당사자의 성적 자유를 가해자가 얼마나 침해했는지에 따라 형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추행이라고 한다면 무력을 가하고 협박의 수준이 도의 관념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죄목을 한없이 안일하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법에서는 일방이 자신이 가한 신체 접촉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죄가 된다고 판단하기에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유죄 확정 시 받는 형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목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3년 아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아래 벌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이 아닌 공간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적 만족을 가졌다면 이때는 강제추행이 되는데요.

 

특히 대법원 판례를 보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가해자가 제압한 것이었다면 유무형을 따지 않으며 폭행 및 협박이 아니어도 모두 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던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건 해결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가해자가 되어 벌금형 이상 형사적 처분이 내려졌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받습니다. 이는 사회에서 내려지는 불이익 중 하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되어 널리 신상이 알려지고 성폭력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까지 다양한 행정 처분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처분 수위가 매우 높기에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선 여러 방면에서 현실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요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목을 과거에 비해 인정하는 폭이 더욱 넓어져 자칫 대응이 지체될 경우 유죄 확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죄목으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증인과 증거, 진술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피해자 주장을 탄핵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부실할 시에는 전과 역시 피하지 못하기에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처

 

억울하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관련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 일도 있지만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혐의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감형을 다각 면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사건 해결 과정에 녹록하지 않기에 홀로 대응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연하게 사건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