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혐의를 받을 때

 

 

 

이전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희롱이나 추행 사건들을 피해자가 감추는 일이 많아 그동안 수면 위로 떠 오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분을 요구하는 만큼 한순간 성 관련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세간에 이러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2차 가해 행위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엄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성추행 처분 형량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직장내 성추행 처분 수위는?

 

우선 직장내 성추행이 발생할 시에는 성폭력 특례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업무나 고용 등 그 외 관계로 인해 자기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추행을 범할 경우 과거에는 지금보다 낮은 형벌 수위였지만 지금은 특례법으로 인해 3년 아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처분 수위가 매우 높아진 만큼 한순간 성범죄 전과가 생겨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중심 수사 방향이기에

 

성 관련 범죄는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여러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그 자체로 증거가 채택되기에 가해자 입장에선 불리한 상황만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직장내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직간접적인 협박이 있었을 경우

 

직장내 성추행 혐의가 처음에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이 아니라 이때는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변경됩니다.

 

일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기 성적 욕망을 풀기 위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했다고 보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본 죄목으로 혐의가 성립한다면 처분 수위는 더욱 가중됩니다.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직장내 성추행이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처분이 선고된다면 보안처분도 병과가 됩니다. 본 처분은 벌금과 징역 별개로 다뤄지는 사안이며 사회에서 받게 되는데요. 성범죄자이기에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들이 복합적으로 내려지며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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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가해자 입장에 올랐지만 오해로 인해 억울함이 깊다면 자신의 입장만 항변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보다 성 관련 범죄는 사건 자체 수위가 높게 다뤄지고 있어 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듯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우선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위기 대응책부터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