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범 처벌 수위 가벼울거라 생각했다면

 

 

 

뉴스를 보면 골목에서 만취한 여성을 끌고 가 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이슈가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 느껴질 시에는 경찰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초범이라도 구속을 피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성추행 초범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터라 추행만큼은 엄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형량은?

 

본 죄목은 일방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가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든 뒤 신체 접촉하는 행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아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기에 형량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성추행 초범 처벌 수위도 초범의 여부를 떠나 사건의 중대성이 느껴진다면 실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안심할 사안이 아닙니다.

 

 

 

보안처분도 병과되기에

 

성추행 초범 처벌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감형받아 실형은 면할 수 있을지라도 행정적 처분은 피하지 못합니다. 성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게 다뤄져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처분이라는 걸 병과하고 있습니다. 본 처분 또한 전자발찌 착용이 되며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뿐 아니라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까지 받기에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높은데요. 더불어 선고유예가 되더라도 2년 이상 보안처분이 선고되는 만큼 다각 면에서 감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대응이 중요한

 

성추행 초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 주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조사 단계에서 잘 대처할 시에는 억울함이 있을 경우 혐의를 벗을 수도 있으며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형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대응책부터 강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객관적 자료도 마련되어야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대부분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만 피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증거 하나 없이 단순하게 피력만 한다면 오히려 죄를 부인한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는데요.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피해자 주장을 탄핵해야 자신이 감당할 성추행 초범 처벌 수위도 낮아집니다. 증거가 없다면 형량도 더욱 가중되기에 자료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추행 초범 처벌 가볍지 않기에

 

요즘은 추행이 일상 범죄가 될 정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동대처가 늦어 성추행 초범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렇듯 현명하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법률 조언을 받아 자신의 방어권부터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