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대중교통이나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람의 밀도가 높고 매우 혼잡하기에 신체 접촉이 본의 아니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혼잡에 의해 접촉이 된 것이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추행을 시도할 시에는 성 관련 범죄가 되기에 엄중한 처분을 받는데요.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생각보다 쉽게 흔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대중교통 내에서 추행을 범해 가해자가 될 시에는 초범이었다 하더라도 한순간 성범죄 전과를 면하지 못합니다.

 

 

 

추행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인이 추행을 판단할 때는 강제추행을 대입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행이란 자체는 성적 흥분이나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철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데요. 그 때문에 일방이 자신의 행위로 성적인 불편감을 가지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되기에 특히 사람의 혼잡도가 높아 흔히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분 수위는?

 

지하철은 특히 출퇴근 시간 인파가 몰리고 혼잡도가 높아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많이 일어납니다. 혼잡한 장소를 악용해 성추행을 범할 시에는 혐의 인정 시 3년 아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아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기에 의도치 않았지만 성추행 성범죄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철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안처분도 동시에 받는 범죄

 

지하철 성추행은 성 관련 범죄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 벌금형 이상 처분이 확정될 시에는 보안처분도 동시에 받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관리를 위해 내려지는 부수 처분에 해당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걸 말하는데요. 동종 누범에 해당할 시에는 최대 30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실제 판례에서도 지하철 성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인데요. 사람이 밀집된 장소이기에 어쩔 수 없는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일방이 이에 성적 불편감을 얻었다며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며 사람이 혼잡한 장소는 증거를 마련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기에 혐의를 벗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은데요. 그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되어야 억울함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은 위험하기에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가 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에 여러 번 번복이 일어날 시에는 일관성이 없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이 되고 혐의를 받았다면 과실 증명이 명확하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현명한 대처를 위해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은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에 우선 변호사의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