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 징계 처분까지 받기에

 

 

 

20년도 국정감사 자료 통계에 따르면 성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 수만 하더라도 1천5백 명이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자신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막연하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지만 일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 어떻게 사건에 휘말릴지 장담을 못 합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에게 해당한다면 엄격한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신분이 적용된 만큼이나 추가 징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성추행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성추행 처분 수위는?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방이 거부함에도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추행을 범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유죄 확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이 내려집니다.

 

본 죄목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때 일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되는데요. 결국 일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되기에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였다면 공무원 성추행 처분도 피하지 못합니다.

 

 

 

유죄가 될 시에는

 

공무원 성추행으로 처분받을 시에는 징계 사유가 되고 임용에도 결격 사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추행 혐의를 받아 죄가 인정되어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고형 이상 확정으로 파면에 이를 시에는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모두 절반으로 감액이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형사적 처분만이 아니라 한순간 직장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에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대처가 어느 때보다 신속해야 합니다.

 

 

 

보안처분도 받는 죄목

 

공무원 성추행 가해자가 된다면 징계와 형벌, 부수 처분까지 받습니다. 부수 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관리하는 조치가 되는데요. 벌금형 이상 선고가 된다면 전과가 생겨나는 일이라 성폭행 교육 이수, DNA 채취,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다가오는 터라 억울함이 있다면 일방의 진술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초동대처가 중요하기에

 

성범죄는 대체로 밀폐되고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터라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면 그 자체로 증거가 채택되기에 가해자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에 억울하다면 공무원 성추행 무죄를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대부분 억울할수록 대처는 허술한데요. 자신은 명백하기에 혹은 오해가 있기에 억울함만을 피력하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어떠한 진술이든 인정받을 수 없기에 공무원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우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