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상황을 맞이했다면

 

 

 

최근 5년을 기점으로 성 관련 범죄 발생 시각을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퇴근 시간이 되는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압도적으로 높은 발생 수치를 보였는데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등 혼잡도가 높은 틈을 타 신체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이 또한 엄연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 해당하는 터라 혐의 인정 시에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형벌이 내려집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립 요건

본 죄목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그 외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되는 장소에서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아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은 버스, 기차, 비행기, 지하철을 의미하고 공연 혹은 집회 장소는 실내외를 포함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를 전체 아울러 뜻합니다. 인파가 밀집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면 어떠한 상황이든 죄목이 인정됩니다.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강제추행의 차이점을 보면 폭행과 협박이 딱히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후자는 신체에 접촉함에 있어 협박과 유형력 행사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전자는 장소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본 죄목이 인정될 때 가장 중요한 점조차 일방이 자신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됩니다. 실제 성적인 목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면 혐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기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 관련 범죄 중 하나의 유형에 속하는 터라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전과가 발생해 평생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추행과 같은 범죄는 유죄가 될 경우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부수 처분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상정보 등록,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의미하기에 한순간 호기심 혹은 우발적이었다 하여도 엄중한 형벌을 받습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해야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다른 유형의 성 관련 범죄와 달리 폭넓게 해석이 되고 있으며 혐의 인정 범위가 넓어 자칫 가해자로 처분받게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때는 사건 당시 여러 자료를 수집해 객관적으로 다시 사건을 분석해 봐야 하는데요.

 

더불어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유리하게 사건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전과가 생겨날 수 있기에 수사 초기 대응에 유연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도 많기에

사람이 밀집된 장소는 자신의 의도와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로써 혐의를 받는다면 당연하게도 억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들은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같은 성 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터라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