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폭행 적용 혐의는

 

 

 

요즘 불법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약에 손을 뻗는 연령대마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마약성폭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강간과 더불어 불법 약물 투약까지 결합한 범죄이기에 가해자가 될 경우 실형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마저 발생합니다. 투약 자체만으로 엄중한 처분을 받기에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 적용될 수 있어

 

마약성폭행을 범할 경우 보통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때 성립되는 준강간을 생각할텐데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마약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죠.

 

벌금형이 없기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마약 관련 성 관련 범죄는 가해자가 될 경우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기에 혼자 힘으론 해결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까지 합니다.

 

 

 

유죄가 될 시에는

 

마약성폭행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성범죄이기에 보안처분도 함께 받습니다. 복역을 마친 후에는 사회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이루어지고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실질적 사회생활이 불가능에 이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의 경우 기본 10년은 생각해야 하기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부분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감정적 호소만 하지만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기에 수사기관은 자신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더 의존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마약 성범죄인 경우 사실관계 확인부터 시작해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엄중한 처분도 피할 수 있기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신속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