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일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들고 무력으로 성행위를 시도하는 것이 곧 강간입니다.

 

강간의 경우 신체가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어야 하지만 간접적 간음 행위만으로도 성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바로 유사강간죄가 되는데요. 이 또한 상당한 수준의 형벌 수위를 지니고 있으며 일방의 의사를 억압한 행위가 드러났을 시에는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사강간죄에 대해

 

본 죄목은 유형력과 협박을 사용하여 구강이나 항문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혹은 도구를 넣은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 바로 폭행과 협박입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선 두 가지 사항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무력 행위가 되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 일방적으로 압박을 준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 보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처벌이 내려집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란?

 

우선 가해자로 혐의를 받았다면 유사강간죄 구성 요건부터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본 죄목에선 주체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아 남녀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죄목은 성립하는데요. 또한

 

객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별, 결혼, 성년 및 미성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행위에 고의가 존재할 시에는 본 죄목이 인정되는데요. 다만 유사강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고의성이 인정되기에 억울하다면 구성 요건부터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유죄가 선고될 시에는

 

유사강간죄는 성 관련 범죄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기에 유죄가 선고될 시에는 보안처분도 병과됩니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 DNA 채취와 같은 부수 처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최장 30년까지도 받을 수 있는 형벌이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처분의 무게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일상생활 자체에 제한받는 터라 가해자가 되었다면 해당 처분만은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한 사안

 

남녀 사이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고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고소에 이르러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동의한 관계였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자신의 입장만 피력할 것이 아닌 변호사와 명확한 근거로 위기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