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도 형사적 처분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어차피 처분받을 거 무슨 대처가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나 강제추행 합의는 곧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기에 기소유예 등 전과에 남지 않는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처분을 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대처도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전과도 피하지 못합니다.

 

 

 

추행 성립 요건과 형량은?

 

오해로 인해 가장 많이 사건화가 되는 죄목 또한 강제추행이 되지만 가해자가 될 시에는 상황 자체가 총체적 난국에 이릅니다.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초범이라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본 죄는 일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하여 신체 접촉을 가했을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보안처분도 받는 죄목

 

이전에는 폭행과 협박이라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폭행이 되고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강제추행 죄목 또한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을 시에는 성범죄 전과가 적용되어 보안처분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는 곧 전자발찌 부착을 의미하기에 강제추행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끌어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신중해야

 

오해로 인해 사건화가 되고 한순간 가해자가 될 시에는 특히 합의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 신분이 되신 분들의 경우 사건을 빠르게 일단락시키려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에도 합의부터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범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유죄를 부르는 행위가 됩니다. 그 때문에 무고 주장이 필요하다면 합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벌금형 이상 처분은 전과가 생겨나기에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는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형에 크게 작용하는데요. 합의되지 못한다면 형사 공탁까지도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활용해야 하는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우선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부터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