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집행유예, 선처를 위해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술을 마신 후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에 연루되는 경우도 다수인데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안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일방을 간음하였을 때 적용되는 죄명인 준강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성범죄로 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시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준강간은 일반 강간과 다를까?

 

강간죄와 준강간죄,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강간의 경우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 일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간음을 저질러야만 합니다.

 

여기서 준이라는 단어가 적용될 시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약물이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을 때는 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

 

준강간죄 처벌 수위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 본 죄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홀로 대응하기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법률사무소를 찾아 관련된 문제를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형이 필요한 이유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아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을 시에는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받는 부수 처분으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여러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

 

위와 같은 부분은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최대한 조속하게 대응하여 손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ㄱ씨 사례

 

ㄱ씨는 헌팅으로 이성 ㄴ씨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만취에 이르러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ㄱ씨는 ㄴ씨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해 신체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ㄴ씨가 며칠 후 ㄱ씨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죄명은 바로 준강간이었는데요.

 

당황한 ㄱ씨는 억울함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몰라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가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느꼈던 객관적인 사정과 초범이라는 사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양측이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법리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준강간집행유예로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