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처벌 수위를 살펴보니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스킨십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면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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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가 매우 안 좋다는 입장입니다.

 

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 사건에 연루되게 된다면 본인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표명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죄 알아보자면?

 

강간죄는 타인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죄명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건 발생 당시 일방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아니라 '특수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강간 행위보다 죄책이 더 안 좋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징역형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 인정 시 내려지는 형벌

 

통상적으로 강간 행위로 처벌을 받을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논의됩니다.

 

강간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특수강간죄 같은 경우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다 보니 형법이 아니라 '성폭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특수강간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최소 7년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이 논의됩니다.

 

 

 

본 사건은 엄중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이 논의됩니다.

 

위 내용을 통해 짐작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것이 억울하다면 적극적인 대처로 손해를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사건에서 드러낼 수 있는 양형 요건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ㄱ 씨의 혐의없음 사례

 

ㄱ 씨는 여성 ㄴ 씨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했다고 합니다.

 

ㄱ 씨는 놀라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ㄴ 씨가 특수강간죄로 ㄱ 씨를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니 ㄴ 씨의 주장에는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있는 점, 두 사람이 신체 접촉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ㄱ 씨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했고, 변호인의견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여지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