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초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성별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 내는 민감성인데요.

 

이 용어가 판례에 언급되기 시작하며, 성범죄 성립 요건이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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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하여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며 혐의 성립 요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탓에,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강간죄초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강간죄초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죄 처분 수위는?

 

본 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에서는 본 죄의 죄책을 무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죄초범이라 할지라도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는 벌금형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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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때는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은 꼭 지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 인정의 쟁점은?

 

강간죄초범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사안을 회피하거나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사안을 드러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함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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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앞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는 처벌을 피하기 힘든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홀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차라리 법률 조력을 받아 사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유죄가 될 경우

 

유죄가 확정될 시에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ㄱ씨는 전 연인인 ㄴ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렇게 ㄴ씨와 약속을 잡게 되고 만나면서, 술을 한잔하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ㄱ씨는 강간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ㄱ씨는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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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먼저 면밀히 파악하고 당사자들 간 성적 행위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점, 일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에 번복이 있다는 점 등을 드러내며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끝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