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 술에 취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면

 

 

 

술은 가볍게 즐길 경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하루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돌파구도 되어주지만 과할 시에는 여러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성과 만났다 과음에 이르고 한순간 성폭행 처벌 위기에 놓이기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흔히 강간이라고 한다면 영화나 뉴스에서 볼 법한 정도를 떠올리지만 성립 요건에만 충족한다면 일반인 또한 휘말릴 수 있는 범죄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준강간

 

본 죄목에서 말하는 준은 준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강간죄에 범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강간의 경우 폭행이나 일방의 거부 의사를 억누른 협박이 있어야 하지만 이는 반항이 이미 억압된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범한 것을 말하는데요. 오히려 일반 강간보다 더 어렵지 않게 혐의가 인정되는 터라 한순간 성폭행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성폭행 처벌 수위는?

 

일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자기 성적 욕구를 풀어내기 위해 간음을 저질렀다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입니다. 강간은 추행 및 희롱과 같은 죄목처럼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초범이 유죄 확정을 받는다면 최소 3년 이상 실형 성폭행 처벌이 선고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다만 준강간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일도 많아 가해자 입장에 올랐다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사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로는 사건을 그칠 수 없는가?

 

성폭행 처벌은 어떠한 죄목이더라도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곧 피해자와 유연하게 합의를 진행했어도 형사적 처분을 면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범한 죄에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분이 될 수 있어 감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죄 확정 시 받는 보안처분도 고려해야

 

성폭행 처벌의 경우 형벌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예방을 위해 내려지는 부수 처분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자발찌부착 명령이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DNA 채취 등을 이야기하는 터라 자신이 겪게 되는 불이익 수순 역시 생각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무죄가 되는 사례도 있는가?

 

성폭행 처벌의 경우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방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에 빠진 상태가 아니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때, 애당초 관계가 없었다면 성립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이때는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에 가해자가 된다면 상황 자체로 매우 불리해지기에 억울함이 있다면 항변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사안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