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선처는 어느 정도 가능할까

 

 

 

여름철 휴가를 떠나 바닷가에서 10대 여성들을 추행한 헌팅 남이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벌금 선고유예를 하였는데요. 특히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자신의 행위로 일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경험하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기에 사람 간 만남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해당 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일방이 거부 의사를 보일 수 없도록 만들고 신체를 추행할 때 성립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형량을 보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아래 벌금이 되고 있는데요. 명시된 처분 수위만 봐도 중범죄에 달한다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강제추행 초범이라면 처분 없이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본 죄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추행 해석은 다르기에

 

과거에는 추행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추행 인정 범위를 보면 강제성을 가진 자체가 폭행이라 보고 있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죄가 성립하는데요. 또한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타인이 자기 신체 행위로 수치를 느꼈다면 그것 또한 범죄가 되기에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형사적 처분은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죄목

 

강제추행은 물론 어떠한 유형의 성 관련 범죄라 하여도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형 이상 형사적 처분이 선고될 경우 행정처분이 병과됩니다. 보안처분이라고도 이야기하며 이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 형벌이 되는데요. 재범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가해지는 부수 처분으로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라도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초범 선처는 불가할까?

 

어떠한 형사 사건이든 재범이 되어야 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느껴져야 처분을 받는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형사사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강제추행 초범에 선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본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일반 폭행죄와 달라 형벌을 면할 수 없기에 사건 초기 대처가 미흡하다면 한순간 성범죄 전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찰 초기 대처가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를 먼저 받고 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여기서도 유죄가 된다면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한 단계씩 절차가 높아질수록 유죄 확정이 다가오기에 강제추행 초범 또한 무거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실형 위기도 곧장 다가오는데요. 이처럼 고소가 된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처가 되어야 높은 수위를 형벌도 피할 수 있기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부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