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목적을 둔 행위였다면

 

 

 

이전에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을 범하여도 지금과 비교하면 선처가 쉬운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인 경우가 많았기에 혐의를 받아도 금세 풀려나곤 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몰카 범죄가 극심한 수준에 이르러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처럼 어떠한 목적을 두고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면 이 또한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기에 한순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처벌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성적 만족을 취하려 공중화장실 혹은 공중목욕탕, 사우나 등에 침입하여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다면 죄목이 인정되는데요.

 

이렇게 혐의 인정으로 형량이 부여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아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성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분 또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벌금형을 받을 시에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해 매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 관련 범죄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을 시에는 보안처분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벌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처분 및 성폭력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그 기간이 수년에 이르기에 자신이 받을 불이익은 생각 이상으로 더 높습니다.

 

 

 

몰카 범죄를 동반 하였다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만이 아니라 몰카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형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본 죄목으로 입건되어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추가 범행이 확인될 시에는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가 성립할 시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우려가 매우 높아지기에 사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휘말린 사건이라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를 억울하게 받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억울함만 조사 과정에서 피력하지만 자료가 없다면 혐의를 벗을 길이 없습니다. 무작정 억울함만 과하게 항변할 시에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행동 하나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억울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현장 CCTV 등의 자료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상황에 알맞은 대응이 필요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사건 발생 당시 왜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 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와 우발적 행위가 아닌 어떠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범한 행위라면 이때는 처분을 면할 수가 없는데요.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위한 대응책이나 감형을 위해 대처가 필요하기에 우선 변호사의 자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