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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어떤 처분 받을까

JY법률사무소 2023. 8. 2. 17:38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된 건수만 하여도 1천5백여 건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포함되어 있을 만큼 생각보다 이러한 일들이 회사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특히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직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신체 접촉할 시에는 상당한 처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내성희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기준은?

 

통상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과한 성적 표현과 추행을 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빗대어 농담을 던지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내용으로 말을 툭툭 던져도 그 자체로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불어 직원의 몸매를 비하하는 것도 모두 희롱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육체, 언어, 시각적 언어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행위자의 의도를 떠나 모두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직장내성희롱 혐의를 받는다면 한 가지 죄목으로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혐의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언어를 통해 일방에게 성희롱을 가할 시에는 그 수단이 통신매체가 된다면 이때는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그 내용이 만약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을 부를 만한 상황이었다면 모욕 및 명예훼손을 구분하여 죄목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징계받았다면

 

요즘은 과거와 달리 추행과 희롱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그 행위를 인정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억울하게 직장내 성희롱 혐의로 처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 관련 범죄이기에 회사 내에서도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이렇게 받은 징계가 억울하고 부당하다면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받는 건 아니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분 위기에 놓인 경우

 

직장내 성희롱 혐의로 가해자가 되어 처분 위기에 있다면 단순 장난과 호감, 농담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변명들로 죄를 피할 수는 없기에 사건의 심각성부터 아셔야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희롱을 범했다면 그 자체로 죄가 무겁다고 보기에 처분을 피하기 위한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황에 알맞은 대응책부터 강구해 보셨으면 합니다.